[공정언론 창업일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진보세력 집권을 위한 개혁연합을 제안했다.

지난 금요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적 정당과 시민을 향해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 공동대표는 개혁연합에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이 과제는 기후위기, 안보위기, 사회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업이라 설명했다.

개혁연합의 성격에 대해서는 오 공동대표는 “개혁연합신당은 기본소득당을 확대하려거나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완의 촛불개혁을 이제는 완성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세 가지 과제는 녹색전환, 혁신국가 도약, 기본소득, 기본사회 통한 국민대통합이다. 먼저 녹색전환은 “2050년 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 대비 최소 10배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통해 녹색경제를 주도하고 기후무역체제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오 공동대표의 분석이다.

두 번째 혁신국가 도약에 대해서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자주적 외교 공간을 열려면 “기술주권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 국가로 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장기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오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최근 R&D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 “미래 먹거리를 없애는 건 물론 외교적 입지조차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기본소득, 기본사회 통한 국민대통합’은 혁신이 복지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핵심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주거, 의료, 교육에서 수준 높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과업을 설명했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 있는 기본사회는 공동체 통합과 지속적 혁신의 열쇠”라며 전망했다.

끝으로 현 선거제의 “병립형 회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제 개혁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선거제 개악 막고, 담대한 개혁연합으로 모입시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2016-2017 촛불은 탄핵연대였고 개혁연합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던 촛불시민, 진보정당의 외침은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에 더해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경제 개혁의 요구였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지만 촛불연대는 깨졌습니다. 촛불연대가 깨지며 사회경제적 개혁 동력도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1987년 이후 한 세력이 10년씩 연임해온 전례도 깨지고, 민주당은 5년 만에 국민의힘에 정부를 넘겨주었습니다.

다시, 더 담대한 개혁연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담대한 개혁연합만이 유권자 시민의 역동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고, 그래야 민주진보세력 집권의 길이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제 정당과 시민사회를 향해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저 기본소득당을 확대하려는 것이나 거대당의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기획이 아닙니다.

미완의 촛불개혁을 이제는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기후위기, 글로벌 안보위기 그리고 사회양극화라는 도전을 헤치고 정의로운 선진복지경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검사 집단, 시장만능주의 엘리트 집단은 국가 사유화를 속속 진행 중입니다. 검사 집단은 법치를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시장만능주의 엘리트 집단은 국가의 공적 역량을 시장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행정망 먹통이란 초유의 사태마저 그들에겐 정부의 행정 관리기능을 대기업에 넘기는 기회일 뿐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 이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담대한 개혁연합세력이 나서서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기득권 집단의 나라가 아닌, 모두의 대한민국을 위해, 저는 개혁연합의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각각 기후위기, 안보위기, 사회양극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자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입니다.

첫째는 녹색전환입니다. 구체적으로 2050년 이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최소 열 배 이상, 300-400GW로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RE100, 기후클럽 같은 기후무역체제에 배제되지 않고 녹색경제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수출 위주 한국 경제가 기후무역체제에서 배제되면 연간 200조 이상 손실이 날 것입니다.

둘째는 혁신국가 도약입니다. 미중 패권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자주적 외교 공간을 열려면, 기술주권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 국가로 서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장기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로써 세계에 기술한류를 일으켜 중견국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매개로 강대국 사이의 중재자로 나섭시다. 덧붙여, R&D 예산을 마구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없애는 건 물론 외교적 입지조차 약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전환과 혁신국가 도약의 과제는 저 196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현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상 대대적 국가 투자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국가 투자가 불평등 악화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개혁연합의 셋째 과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통한 국민대통합입니다.

혁신이 복지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주거와 의료와 교육에서 수준 높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사회 달성입니다. 기본소득 있는 기본사회는 공동체 통합과 지속적 혁신의 열쇠입니다.

저는 정당, 시민사회가 2024년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우선 입법할 개혁과제에 합의하고, 그 구심력으로 총선을 돌파하자고 제안드립니다. 22대 국회를 개혁연합국회로 만들고, 2027년 대선에 개혁연합정부 집권을 이뤄냅시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한국사회 대전환을 성공시킵시다.

이를 위해, 현 선거제의 병립형 회귀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어제 말했듯이, 국민의힘이 사익을 위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개혁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과 현실 속에 갈등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을 향하는 경로가 가장 현실적 승리의 길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개혁연합을 달성해야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 참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진보세력이 내년 총선 나아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개혁연합은 이상을 향해 현실을 바꿔내는 선택입니다. 개혁연합이 가능하려면 병립형 개악은 막아야만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제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개혁연합정부를 세우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을 응원해주시고 개혁연합신당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