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22일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방침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사의재 등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접경지역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합의이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은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조치들을 합의하고 이행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추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사의재 등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주목 되는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다. 그간 우리군의 대북정찰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군의 드론과 공중 정찰자산이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정찰을 해야만 북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 우리 군의 정찰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정찰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 군 예산은 소용이 없었단 말인가? 이달 말에 우리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북측이 군사합의의 이행 중단이나 파기를 선언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포럼사의재 등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한다. 북한도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이 회담에 나와야 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대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는 휴전선 일대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은 합의문이다. 한반도에서 최소한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