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토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 청년세대에서 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공유 및 의견논의와 함께,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과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제도에 긍․부정적 의견을 가진 청년 40여명이 참석해, 이성배 MBC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를 했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현행 의무가입에서 개별 선택가입으로 바꿔야 하나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받는다면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국민연금 제도 개혁 시 수급연령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해야 하나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이어, O/X 퀴즈 및 찬반토의에서 △인플레이션과 연금액의 관계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연계 △기금 지급의 법적 명시 등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관련 질문을 내놓았다.

청년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대해 “청년층에 씬 파일러, 영끌, 빚투족이 많고 노후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실업률 증가, 혼인율 및 출산율 저하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세대의 노인 빈곤이 가장 많을 수 있어 공적연금이 필요하다” 등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저출산으로 개인의 연금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내가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기금이 고갈될 시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들의 가치관과 인구구조 변화로 의무가입에 대한 불만이 강하다” 등의 입장도 나왔다.

수급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세에 정년을 맞을 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 동안의 소득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연령을 높여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또, “현 청년세대는 노인이 돼서도 IT 기반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는 수급연령을 높였을 때 당장 생계 부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동에 따라 수급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퀴즈 및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민연금 개념 및 연금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김용하 교수는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으며, 석재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하 교수는 “현재 개혁안은 기금의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되, 어느 정도 수준과 속도로 높일지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 청년들이 각자의 의견을 보여줬듯이, 지급 연령과 소득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재은 교수는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기간이 길어서 필연적으로 불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기금 고갈 소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 토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은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며 “기금 소진과 운용, 연금개혁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재단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전망에 따라 청년들의 불안이 가시화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의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목소리가 연금개혁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청년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한국금융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