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2,225로 OECD 평균(＄18,105) 대비 67.5% 수준이며,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또한 낮은 수준(OECD 평균 2.7%, 한국 2.4%)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5,148로 OECD 평균(＄11,352) 대비 133.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38개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스 2개국이다.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이다. 

대학등록금 규제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사업은 평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1년 국·공립 435만원, 사립 769만원이었던 것에서 2022년 국·공립 419만원, 사립 752만원으로 감소했다.

「OECD 교육지표 2022」에서 2019년 우리나라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8,621로 가용 데이터가 있는 OECD 발표국 평균(＄7,309)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평균과의 차이는 2011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2019년 등록금 추정치 ＄0인 국가를 제외하면 평균(＄8,875)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등록금 규제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육성·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체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통 성과지표 발굴 등 성과관리·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하였으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시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 교육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재학생 수'라는 규모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대에도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의섭 처장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의 중장기적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및 재정지원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