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전국 단위로 관심이 급부상한 ‘지역공공은행’과 관련하여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대토론회”』가 오는 15일 서울시 옥인동에 있는 문화공간 「길담」에서 열린다. 

이는 시중 상업은행의 수익성 위주의 영업방식으로 인해 특히 지역에서의 금융접근성 양극화 심화가 비판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서민들의 금융소외. 금융배제에 대한 대안금융으로서의 지역공공은행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두 단체,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와 『화폐민주주의연대』가 공동 주최로 마련한 긴급 토론회이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들의 쌓여가는 당기순이익을 빗대어 ‘은행들의 돈잔치, 성과급 잔치’라는 세인들의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두 진보 정당인 ‘정의당’과 ‘진보당’ 내에서도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터라 금번 토론회에 쏠리는 관심이 남다르다고 한다.

참여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현 광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그동안 전국을 돌며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전파해온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장 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준호 교수가 메인 발제를 맡았다.

또한 주 토론자로 나서는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자 전 경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시중 상업은행들의 신용창조에 의한 독점적 화폐발권력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공공 및 시민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화폐 주권운동을 다년간 실천해온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이다.

지역에서의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폐화 및 지역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요즘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있는 지역공공은행은, 비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저지주, 뉴욕주. 시카고 등을 포함하여 여러 주(州)에서도 시민들의 관심들이 왕성하게 일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州)에서는 주 내에 있는 시. 카운티(county) 등 지방정부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주법(州法)이 2019년에 통과 된 바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히 지역에서 심화되고 영세 서민들 및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소외와 금융배제에 대한 대안적 이슈파이팅을 더욱 힘 있게 점화하면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발의 및 제정에 힘을 싣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