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상 초유의 합의제 의결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부당한 탄핵 시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 박성중 간사를 비롯하여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등은 이같이 밝히고 "걸핏하면 탄핵하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 급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의 속내는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지키겠다는 것이고, 뉴스타파와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한 친 민주당 세 력들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탄핵을 위해선 명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찾아봐도 명 확한 법적 탄핵 사유가 없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가지고 보복성 탄핵을 하겠다는 게 거대 야당의 민낯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도 기각처리 되어 역풍을 맞은 민주당이 이번에 도 기각될 게 뻔한 이동관 탄핵카드를 만지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게 묻는다.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방송, 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이므로 하루 한 시도 멈춰서는 안되 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탄핵으로 인해 스팸, 마약을 비롯한 불법 정보에 국민이 피해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문제를 눈감아도 된다는 말인가. 정녕 11월 말에 진행해야 할 종 편과 지상파들의 재승인. 재허가 절차가 중단돼 국민의 시청권이 위협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제 기구의 탄핵을 강행해서 벌어진 모든 피해는 민주당과 이를 돕는 민주노총, 민노종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 협회,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언론 시민연합, 전국민중행동, 전태일재단 등 진 민주당 세력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 등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 혐 의가 있는 한상혁 전 위원장은 몇 번이나 탄핵 당하고도 남았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위원회의 특성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그런데 민 주당은 툭하면 거대 의석만 믿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남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법적으로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는 방통위 원장 탄핵 시도는 국면전환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 행위일 뿐이다. 사상 초유의 합의제 의결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탄핵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