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국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교육현장에 상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이번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그간 이루어져온 교육 정상화와 교육 개혁의 노력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개악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 가운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과 평가의 연계에 관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작년 말 융합적 창의적 인간을 기르고, 아이들이 저마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고교학점제'를 골자로 하는 2022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배운 것이 달라졌으니 평가도 달라져야 했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배운 학생들이 첫 번째 대입을 치르는 2028 대입제도 역시 그에 맞춰 바뀌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수많은 교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2028 대입제 도 개편안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안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전학년 성취 평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 논의도 예고도 없이 전면 상대평가 체제로의 전환이 발표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너무나 급작스런 입장전환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평가라는 것이 물과 기름 마냥 새로운 교육과정 특히 고교학점제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에 교육부가 발표한대로 내신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줄 세우는 상대평가를 받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높이기 유리한 과목들만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 단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그래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인수 과목 선택 기피 현상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곧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래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해 배우도록 하겠다는 고교학점제는 이름 뿐인 허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원하는 세부과목을 선택하여 평가받던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선택하여 들으라고 하면서 정작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평가할 그 어떤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기초수준의 통합사회·통합 과학을 고등학교를 다 마칠 시기에 수능을 통해 다시 평가 받아야 한다니...그러면서 융합인재를 운운하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수능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고3 때 다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유사과목형태로 반복되는 상황도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개편안에 담긴 것도 문제지만 담겨야 할 것이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누차 제기되어 왔던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나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안정성'을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들께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표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부가 입이 닳도록 강조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고려 한 '미래 개별화 교육'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한 날 한 시에 같은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서, 일렬로 줄 세우는 '과거회귀형 내신·수능 상대평가 대입제도'를 언제까지고 '안정'과 '공정' 을 이유로 고집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입제도 개 편으로 내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2022 교육과정과 2025년 전면화될 고교학점제가 길을 잃고 좌초되어 학교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의 전문이다. 

지난 달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교육부가 기습 별표 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령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부터 3주간 매주 2회씩 이 첫 차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교육현장에 상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이번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그간 이루어져온 교육 정상화와 교육 개혁의 노력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개악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민 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들께 묻고 확인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과 평가의 연계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말 융합적 창의적 인간을 기르고, 아이들이 저마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고교학점제'를 골자로 하는 2022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배운 것이 달라졌으니 평가도 달라져야 했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배운 학생들이 첫 번째 대입을 치르는 2028 대입제도 역시 그에 맞춰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2028 대입제 도 개편안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거면 굳이 왜 지금 대입개편을 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교육과정을 파괴한 다면 차라리 고교학점제 전면화를 1~2년 늦추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해 교육과정을 제대로 살리는 대입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비판과 논란의 핵심은 성취평가제라 불리는 절대평가 도입 계획의 절회 및 전학년 상대평가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성취평가제 도입을 약속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신념'과 '운명'까지 들먹이며 고등학교 전학년 성취 평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 논의도 예고도 없이 전면 상대평가 체제로의 전환이 발표된 것입니다.

너무나 급작스런 입장전환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평가라는 것이 물과 기름 마냥 새로운 교육과정 특히 고교학점제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자 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아이들이 일정하게 정해진 성취수준의 도달여부만을 평가 받아야 자유롭게 자신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발표한대로 내신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줄 세우는 상대평가를 받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높이기 유리한 과목들만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단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그래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인수 과목 선택 기피 현상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래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 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해 배우도록 하겠다는 고교학점제는 이름 뿐인 허울이 될 것입니다.

내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한 수능 개편안 역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제때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문제 등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하는 세부과목을 선택하여 평가받던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선택하여 들으라고 하면서 정작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평가할 그 어떤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셈입니다.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기초수준의 통합사회·통합 과학을 고등학교를 다 마칠 시기에 수능을 통해 다시 평가 받아야 한다니, 그러면서 융합인재를 운운하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수능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고3 때 다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유사과목형태로 반복되는 상황도 초래될 것입니다.

선택과목이 사라진 것은 비단 사회·과학탐구 과목만이 아닙니다. 국어와 수학 역시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것은 기존의 선택과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어, 수학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 교육과정에 일반선택으로 분류되었던 '화법과 언어', '미적분 1' 과 목이 이제 2028 수능에서 국어·수학 시험범위에 포함되었으니 학교는 더 이상 이 과목들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보지 않아도 될 과목이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더 많은 학습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 수능 전 체적으로는 국어와 수학이 수능의 최대 변별 과목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 국·영·수를 중심으로 확장되던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활개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개편안에 담긴 것도 문제지만 담겨야 할 것이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입 니다. 그동안 누차 제기되어 왔던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나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안정성'을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안정성 뒤에 꼼꼼 숨어 과거로 끝없이 회귀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시와 정시의 분리 운영으로 3학년 2학기 고3 교실이 엉망이 되니 이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많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교육개혁은 커녕 공교육 정상화도 공염불에 불과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부가 입이 닳도록 강조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고려 한 '미래 개별화 교육'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학생들 모두가 한 날 한 시에 같은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서, 일렬로 줄 세우는 '과거회귀형 내신·수능 상대평가 대입제도'를 언제까지고 '안정'과 '공정' 을 이유로 고집해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입제도 개 편으로 내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2022 교육과정과 2025년 전면화될 고교학점제가 길을 잃고 좌초되어 학교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지 물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만든 것이 교육부 라며 가볍게 생각하거나, 의견수렴 과정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려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학입학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명백히 국가교 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향후 10년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향후 10 년 우리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대입제도 개편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 는지 철저히 살피고 수정을 요구할 책무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랬듯 답을 정해놓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치열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12일 내에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육을 이 리부터 발끝까지 뒤흔드는 대입제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루 두시간씩 3회 진행되는 온라인 회의로는 수박 겉핥기로 끝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라인 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국민참여위원 500명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의견수렴 대상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일반 외에도 교사나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도 집중적으로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 다. 바야흐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 당 및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의미있 게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