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6개 소관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에 대하여는,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 필요, ▲민영교도소 운영비 증액, ▲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시설 개선 촉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의 증액에 맞춰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허위 무고에 의한 인권침해에 주의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감사원에 대하여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하여는, ▲검사 스피치교육 사업 예산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하여, ▲연임법관의 국외연수 예산 반영 및 ▲국선변호료 보수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11월 7일(화)·8일(수), 전체회의를 11월 9일에 각각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