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펼친 기획재정부의 R&D 예산 삭감 행태를 질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작년 12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이 투자전략은 3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 제5조의3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수립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R&D 예산을 16.6%를 삭감했다. 

그 결과 국가전략사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관련 사업,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아젠다였던 탄소중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엇박자를 의미하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 직전의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년 의원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 주도의 연구 개발은 곧 잠재성장력과 직결된다”며,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김태년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R&D 예산 일괄삭감 철회‧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 시스템 정비‧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