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로부터 서해를 지킨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되어 8회째를 맞은 ‘서해 수호의 날’. 올해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보수 정부 국가 보훈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보수 정부 시기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에 대한 유공자 등록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격 당시 순직하여 전몰군경 유공자로 등록된 45명의 용사 이외에 국가보훈부에 전상군경 유공자로 등록된 천안함 생존장병은 총 28명으로, 이 중 18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승조원들에 대한 전상군경 유공자 등록은 지난 2011년 2명을 시작으로, 2012년 1명, 2016년 1명 등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6년 동안 4명의 장병이 지정된 데 반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매년 늘어 2022년에는 한해 최다인 8명의 장병이 전상군경 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이 중 5명의 장병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 유공자로 지정된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지지부진한 전상군경 유공자 등록뿐만 아니라, 최장 726일이 걸린 지나치게 긴 유공자 심사 기간 또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민병덕 의원실에서 천안함 전상군경 유공자 28명의 심사 기간을 분석한 결과, 장병 한 명이 전상군경 유공자로 등록되기까지 걸린 평균 심사 기간은 약 350일에 달했다. 400일을 넘긴 경우도 여덟 건이나 됐다.

더욱이 이렇게 긴 시간과 정신적ㆍ체력적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 유공자 등록을 거치지 않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해서는, 일체의 트라우마 치료 등 의료지원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유공자 외 천안함 생존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천안함 희생자를 참전유공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데, ‘참전’의 법적 정의와 전체 법체계의 조화를 생각하면 가능한 아이디어일지 의문”이라며, “유공자 등록만도 하세월인 상황에서, 이미 있는 제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공자 등록 밖 생존 장병의 삶과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야말로 ‘일류보훈’이자 ‘넘치는 보훈’”이라고 ‘립 서비스’가 아닌 보훈부의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