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상‧하지 절단, 척추손상 등 산업재해 장애가 최근 6년간 3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예산은 제자리를 멤도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장애인의 수가 2017년 이후 최근까지 3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년 기준 32,937명이던 산재장애인은 6년간 지속 증가해 2022년 기준 47,341명에 달했다. 

산재장애인 중 상·하지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 장애인 또한 연평균 4,950명을 꾸준히 유지하며 6년간 29,698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 발전으로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산재 인식 개선과 노동자 수 증가로 산재 발생 건수와 장애인구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라며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산재환자는 생계곤란 등 삶의 질이 크게 저하, 산재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사회 복귀 등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 증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재장애인들에게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은 연평균 7.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연구개발기관인 재활공학연구소의 한정된 예산 및 증액 미비”로 인해 지원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연구소 출연예산은 2023년 기준 34억 1천 7백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억 원 가량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는 직업 복귀를 목적으로 산재장애인의 장애유형, 근무장소 특성, 업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제작하는 재활보조기로서 주로 상‧하지 절단 및 척추 손상 산재장애인 중 직업 복귀가 가능한 자에게 한해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병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일상행활 복귀를 돕는 ‘일반형’의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높지 않지만, 절단․마비 등 산재장애인에게 손실된 운동 능력을 복원시키고 직업복귀 지원이 목적인 직무지원형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가량의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무지원형의 경우 유압식 및 전자동 제품은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재활보조기기의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자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관련한 지원예산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재해 자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