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코로나19기간 수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대출 상환기간연장'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국노래연습장업 협동조합 이승민 이사장’과 참고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승민 이사장은 경남 진주에서 노래방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부인과 단 둘이 운영하는 자가 소유 매장이기에 임대료ㆍ인건비 부담이 없는 소상공인이며,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출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 매출 손실에 대한 민병덕 의원 질문에 “코로나 이전 연 매출은 8,800만 원 정도였고, 고정비용 제외하고 월 43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바로 반 토막 나더니, 21년에는 매출 2천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은 “해당 매장에서 3년간 받은 코로나 지원금은 2400만원이기에, 지원금은 3년간 매출 피해 금액 1억 4천만원의 17% 수준이다”며,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부족했다며, 소상공인의 현실에 공감을 표했다.

<코로나19 전후 매출 및 금융비용 사례>

이승민 이사장은 3년 동안 4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고, 총 금액은 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이어갔는데, 정책자금 대출은 모두 5년 만기 대출이고, 지금은 원금과 함께 5.5%가 넘는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정책자금 대출 현황 및 월간 상환액 사례>

“매월 168만원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32만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은 듯 했지만, 거치기간 지나고 나니 일반 대출과 똑같습니다. 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면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힘겨운 시기를 버텨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치기간 연장과 대출 만기 연장”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민 이사장은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업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새출발기금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인터넷과 TV 광고를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여러 단체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제도에 대해서는 “원금감면률을 줄이더라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불량을 전제로 하는 새출발기금”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은 연체를 해야만 원금조정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기에 소상공인 연체를 부추기고 있다. 소상공인은 카드단말기 때문에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재기하기 힘들다.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남주 사장은 새출발기금 신청자들이 카드단말기를 더 이상 사용못하는 문제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민병덕 의원은 ‘7백만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며, ‘민생 경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 더욱 힘쓰겠다’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