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중소건설사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건설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하는 것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6.5%에서 3.3%로 작년 동분기 대비 절반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폐업 업체 수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9월과 비교해보면 종합건설업 폐업 업체수는 무려 94.7% 증가(151개 → 294개)했고, 전문건설업 폐업 업체수는 1,179개에서 1,427개 21% 증가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사비가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중소기업 보증현황에 따르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신규보증금액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금액과 부실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부실률이 증가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수금액과 회수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의 회수율은 4.9%로  2018년 동분기 9.3%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건설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이 커지면서  대위변제금액 및 대위변제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 건설업 중소기업 등 약한 고리의 부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보다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 현재의 건설업처럼 특정 업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업종에 특화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경제의 약한 고리에 대한 부실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증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