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아동학대 사망사고와 재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임에도,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재학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아동 가정방문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범부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하며, 보건복지부에 아동권리대응과를 신설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 사후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가정방문 서비스와 사례관리, 부족한 가족기능 지원 등을 강화하여 재학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43명에서 2021년 4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인천 남동구 11세 남아 사망사건(2023.2), 인천 미추홀구 2세 남아 사망사건(2023.2) 등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으로 부쩍 늘어났다”면서 “연령별로는 36개월 미만 사망자가 56%인 28명으로,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유형별로는 ‘치명적 신체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14명에 달했으며,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은 5명이었다”고 밝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아동학대는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및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데,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족한 가족기능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