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의 중간지원기관에 투입된 올해 정부 예산(출연금)은 22억 1,100만 원이다. 이 중 80%인 17억 7,700만 원이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로 기간을 늘리면 중간지원기관이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은 81억 9,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출연금(95억5400만 원)의 85%를 넘는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중간지원기관들이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85% 이상을 직원 급여에 사용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팽창했던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 기관들이 정부 지원 예산을 신사업 발굴보다는 인건비에 주로 사용하고, 사적으로도 유용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대폭 늘린 것이 ‘도덕적 해이’를 양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비목인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은 2017∼2018년 43억2500만 원에서 2019년 58억3000만 원, 2020년 63억1400만 원, 2021년 67억1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73억6400만 원)와 올해(75억800만 원)도 크게 뛰었고, 그사이 2016년 560개에 불과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4111개로 7.4배 가량 불어났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며 ‘관변단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부정수급 사례도 전국적으로 속속 발생했다. 올해 6월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의 A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뒤 잠적했다. 인천시의 B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친족 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 원을 가로챘다. 강원도의 C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근무 기록이 없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뒤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67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방만해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정부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예산(75억 800만 원)보다 89.6%(67억 2,800만 원) 줄어든 7억 8,000만 원을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책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비롯한 유사·중복 사업을 폐지해 16억8600만 원 규모의 예산에 대한 재구조화에 나섰다.

김영선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난 7월,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업무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일부 한정된 집단에게 일자리·운영비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고착화되어 현행 사회적 협동조합 시스템 하에서는 ‘그들만의 잔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생력 저하, 정부지원 의존,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현재 지원구조를 대폭 개정하여 신규사업모델 발굴· 스케일업 지원 등 민간의 창의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 지원 규모와 방식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