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0월 19일(목)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대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이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는, ▲ 경영 적자 및 부채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자산 매각 및 내부 구조조정 등 실효성 있는 자구책 마련 필요, ▲ 도서지역 발전시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협의회의 사회적 합의 준수 노력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고, ▲ 전력구입비 인하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발전설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용량정산금 지급 수준 정상화 및 대용량 전기사용고객의 전기수급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일부 데이터센터의 전기사용 허수 신청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인식 개선 필요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발생한 원전 건설 협력업체의 임금 보전금을 계약금에 미반영한 문제 ▲ 지진발생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 화재 발생 시 비상디젤발전기의 가동 중지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운영,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 송변전설비에 대한 한수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송도바이오클러스터 등 산업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 필요, ▲발전사업자의 체리피킹을 유발하는 태양광발전 고정가격 계약제 제도 개선 필요,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한전 직원의 겸직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무제한 계통 접속으로 인한 전력망 구축비용 비대화 문제 해결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발전사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 추진 필요,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에 따른 언론 공영성 훼손 및 매각주관사의 공동매각 방식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