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17일 국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의 이사장 해임 시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바, 이와 관계된 기관 증인의 불출석으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다. 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는 ▲ 언론진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 정부 광고업무 대행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었고, ▲ 뉴스 신뢰도 발표에서 英 로이터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가 누락된 문제와 ▲ 신문 공동수송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성 및 ▲ 인터넷 뉴스 포털의 악성 댓글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 ▲ 개편된 정부광고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는 ▲ 교육용 게임 콘텐츠 위탁개발 사업의 부실 운영 문제, ▲ 피아이랩스(PI Labs)와 관련한 콘텐츠진흥원의 이권 카르텔 의혹, ▲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 대중문화예술인의 교육·심리상담 확대 필요성, ▲ 암표 근절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제작 사업의 부실 운영 및 부적절한 단체에 대한 제작지원 문제 ▲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조작 사건 관련 문제,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및 ▲ 독립영화 지원 예산 삭감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 외에도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심의 과정에서의 게임 정보 유출 문제, ▲ 전자책 대규모 해킹사건과 관련한 저작권보호원 등의 대책 마련 필요성,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도서관 버스' 사업의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성 등을 비롯하여, 이날 감사에 출석한 15개 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 질의 및 제언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는 김성재 前 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을 출석하게 하여 ▲ 열독률 조사 등 정부광고지표 개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승 왓챠 이사를 대상으로는 ▲ 국내 OTT 업계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 및 ▲ 창작자에 대한 정당보상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관광공사 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