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진행된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사업’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시민 사진 이미지, CCTV 영상에서 추출된 개인 또는 차량 이미지 등 총 12만 1,777건의 데이터가 무단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2021년 8월 25일과 9월 13일 총 두 차례에 걸쳐 USB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실증랩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

이 사실은 최초 반출이 된 날로부터 두 달이 넘은 시기인 10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데이터를 반출한 업체 관계자는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데이터를 실증랩에서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관리자를 속이고 고의로 반출하기 위해 파일의 확장자를 바꾸고, 데이터를 잘게 쪼개 담아서 조금씩 반출할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데이터를 빼냈다.

무단 반출 사유는 서울에 있는 회사와 지방에 있는 실증랩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AI 모델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데이터 반출 내역은 확인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의 건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때 반출된 데이터에 담긴 사진의 주인인 116명의 시민에게는 2년이 지난 올해 10월까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허은아 의원은 “정부 보안 체계가 허술하게 뚫렸다”며 “유출된 데이터가 10년 뒤에 발견되면 그제서야 유출로 보고 조사할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가 무단 반출됐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