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1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총 수출교역액에서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이 78.4%나 차지하는 만큼 관세청과 각 지역 세관은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인 FTA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원산지 검증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과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FTA 관세 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통상기조가 강해져 많은 국가들이 ‘원산지 검증’을 보호무역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FTA 협정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늘어나고 있고, 증명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대다수 중소기업은 검증 요청에 대응할 인력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관세청의 2023년 8월 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인증수출자는 15,005사(업체별 10%, 품목별 90%)이며, 그 중 대구본부세관 관할의 인증수출자는 2,079사로, 전국의 7분의 1에 달한다.

김 의원은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원산지 증명서를 용이하게 발급하기 위해선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발한 활용이 필수적이기에, 수입지 측에서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서류 누락이나 원산지 표기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교육 지원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ㆍ경북 지역 내 제조업에서 전자·영상·음향·통신(25.2%), 자동차 및 부품(10.3%), 기계장비(6.8%)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에게 “특히 대구ㆍ경북의 지역 내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기계·금속·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계/반도체 관련 기업은 원재료가 많아 부품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고충도 신경써달라”고 전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신규 FTA 협정이 발효되고 수출품목이 확대되면서 인증수출자 취득 수요와 기존 인증 취득기업의 인증 갱신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구본부세관 관할 지역(대구․경북․울산)의 인증수출자는 2,079사로 전국 대비 13.9%에 달하는데, 세관의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와 연장신청에 관한 안내 및 설명이 부족해 지속적인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이 많다”며 대구본부세관의 미흡한 행정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인증유효기간 내에 기업들이 충분한 기간을 갖고 연장(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관 측에서 연장시한 60일 전에 신청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인 사전고지와 신청 방식에 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인증 심사단계에서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고위험 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위험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의 모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