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유튜브가 인앱결제 강제하고 광고제거용 값싼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를 한국에서는 미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가 끼워팔기로 성장시킨 유튜브뮤직의 반칙 성장과 요금제 차별에 대하여 심각성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유튜브뮤직은 국내 서비스 시작('19.2월) 직후 MAU 60만명대에 불과했으나, '23년 500만명을 돌파해 4년 만에 이용자가 8배 이상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선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인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유튜브프리미엄 요금도 개인, 가족, 학생 멤버십으로 3종류로 운영하며, 역시 한국에서는 개인멤버십만 운영하고 있어 선택권 제한과 차별이 있다.  유튜브는 개인 멤버십, 가족 멤버십, 학생 멤버십 총 3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42개국에서 가족 멤버십을 제공하고, 72개국에서 학생 멤버십을 제공하는데 한국은 빠졌다"고 주장했다.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제 국가별 비교를 보면 개인멤버십만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과 슬로베니아 밖에 없다. 한국의 개인멤버십 요금인 10,450원보다 낮은 국가는 20개로, 20개 국가에서도 가족/학생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네덜란드의 요금차이는 결제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유튜브가 본사인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금의 인상은 모두 소비자 몫이다. 

유튜브뮤직은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후 6개월간 이용자가 100만명(28%) 증가해, 타 서비스가 10% 미만 변동한 것과 대비되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구글, 국내 앱마켓 점유율 71.9%(‘21년 기준)로 사실상 독점사업자의 지위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의 독점사업자 지위에서 일어나는 유튜브뮤직의 끼워팔기와 유튜브프리미엄 단일요금제에 대해 심각한 불공정성이 있다"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