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창업기업 대표자 학력 기준 고졸 이하 출신 2012년 48.5% 에서 2020년 44.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하 창업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 숙박업 등 주로 단순노동업종 종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학력과 학벌이 아닌 실력, 능력 위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고졸출신자에 대한 취업기회, 창업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창업기업 현황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고졸취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졸 이상 고등학력자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대표들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졸 이하는 44.8%로 지난 2012년 48.5%에 비해 하락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55.2%로 2012년 51.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하 창업자의 경우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대졸 이상 창업자는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2014년 92,001개에 비해 2022년 917,365개로 기업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대표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고졸 이하 출신비율은 2014년 58.3%에서 2022년 28.3%로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제외) 중 고졸출신 신입직원 채용율의 경우 2019년 14.7%를 기록한 이래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6.7%를 기록하고 있고 고졸 신규채용기관은 361개의 공공기관 중 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여러 통계지표에서 나타났듯이 공공기관 취업은 물론 창업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면서, “한국사회에서 고졸의 스펙만으로 우리 사회 중견 직업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벌주의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의 틀을 극복하고 성실하고 선량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역량만으로 자기 꿈을 실현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고졸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