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두유, 옥수수유 등 일부 품목부터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식약처가 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소비자·시민·생산자단체에서는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찬성하고, 대두유, 옥수수유, 면실류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으며,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검사불능인 간장, 당류, 유지류 등 GMO 표시면제 식품에 대해 사용한 원재료가 Non-GMO임이 확인되는 경우 Non-GMO 자율표시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 없으며, GMO 안전성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시민‧생산자 단체 및 산업계 등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882건 367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했다. 이 중 GMO 농산물은 45.6%인 168만톤에 달하는데, GMO 대두는 98만2천톤(75.7%), GMO 옥수수는 69만5천톤(29.3%), GMO 유채는 728톤(15.4%)이 지난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로, 중량 기준 2018년 60.6%에서 2020년 56.8%, 2022년 45.6%, 올해 상반기 33.7% 등으로 GMO 농산물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제조가공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GMO 표시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유럽과 중국 등에서와 같이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데,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품목별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대두와 옥수수, 유채 등 수입 농산물 중 GMO 비중이 매년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 기준 GMO 대두 수입 비중은 2018년 78.6%에서 2020년 77.7%, 2022년 75.7%로 감소하여 왔고, GMO 옥수수 수입 비중은 2018년 50.1%에서 2020년 44.6%, 29.3%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