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젊은 층에게 대체 마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첫 언론보도가 나온 뒤, 한 달 만에 관계부처 첫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먼지제거 스프레이 마약 대용품 보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참석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부탄가스의 마약류 지정여부 △부탄가스 분사제 사용제한 △고미제 등 첨가 다.

세부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탄가스의 마약류 지정여부와 관련하여 국내 마약류는 UN 등 해외 지정목록에 맞춰 지정·관리 중으로 가스류가 마약류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지정이 어렵고, 「(가칭)환각물질관리법」 제정 등을 통한 환각물질 별도 관리체계 마련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탄가스 분사제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비환각물질인 DME(디메틸에테르)는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여 부탄가스 대체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보호법 및 고시에 따른 판매제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미제 등 첨가와 관련하여 가스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제할 경우 모든 LPG 충전 제품에 적용되어 부적절하며, 고미제 첨가는 사용 편의를 제약하고, 안전성 등이 확보되는 고미제 대체물질 개발, 제품별로 세분화하여 부취제(냄새물질) 첨가량을 늘리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계획으로 각 부처별로 추가 검토 후 재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대체 마약 스프레이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관계부처 첫 회의를 진행한 것은 늦장 대응이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중독자들은 먼지제거 스프레이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