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10대 마약사범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관세청은 마약단속 고가 첨단장비 들여놓고 사용법 교육은 1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은 고가의 마약단속 첨단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 확산실태는 심상치가 않다. 그 가운데 이제 마약이 10대에게도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를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만 14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에서 △2022년 15명까지 급증했다. △23년은 7월까지 17명에 달한다. 만 19세 이하의 마약사범은 △2022년 294명에서 △2023년은 8월까지만 659명에 달해 2.24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은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 △2023년은 8월까지만 12,700명으로 이미 22년 마약사범 수를 돌파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마약사범 수는 19,000 명을 넘게 된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 밀반입량은 △2019년 412,076g  △2020년 148,429 g △2021년은 대량 밀반입 2건을 제외해도  469,256 g (포함시 1,272,474 g) △ 2022년 624,451 g이였다. △2023년은 8월까지만 443,247g 이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마약 밀반입량은 664,870 g으로 작년 수치를 넘게 된다.

마약 유통실태를 보여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마약중독 진료건수를 보면 △2019년 1,908건 △ 2020년 2,010건 △2021년 2,637건 △ 2022년 2,958건이고 △2023년 8월까지 1,999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3,000 건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월 11일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올 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라만분광기 15대, 이온스캐너 5대, 액체-기체 정밀분석장비 18대,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7대를 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인재개발원은 올해 관세청 통관업무 담당 직원 총원인 2,500여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통관단계 마약 단속기법’실무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 교육은 마약단속 첨단장비 사용법과 신종 밀반입 단속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수료율이다. 올 해 기준, 관세청의 통관업무 담당직원 인원은 2,433명이다. 그런데 통관업무 담당직원 중 8월까지 해당 교육을 수료한 직원 수는 333명으로 수료율 13.7% 에 불과하다. 작년에도 마약단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있는 수출입통관분야 교육이 있었다. 작년 통관업무 담당직원 중 수출입통관분야 교육의 수료자 수는 209명으로 수료율 8.9% 에 불과했다.

김영선 의원은 “경찰청의 경우 마약류 범죄수사 실무과정의 담당직원 수 대비 수강률이 △2022년 146.7% △2023년은 8월까지 108.2%로 대상자 외의 관심있는 인원들까지 수강할 정도로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청은 교육을 홍보는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 장비 도입에 쓰이는 48억 원이 모두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경찰은 지금 교육을 의무화하여 수료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 수료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라. 또한 현재 군에서 연 2회 시행중인 간부자격인증 평가를 참고하여 직원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마약단속 첨단장비 사용법에 대한 패스 / 논패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통과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라”촉구했다.

이어 “교육 실시와 장비 사용법에 대한 시험을 촉구하는 것은 고가의 장비도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하기 위함이다. 교육과 시험을 통해 마약단속 첨단장비에 대한 통관직원들의 운용역량을 검증하고, 장비 도입효과를 확실히 발휘하여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