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공약 이행은 커녕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은 8,169억 9천만원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94.1% 준수율을 보였으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건비 예산은 8,704억 7,400만원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95.2%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대비 1.1%p 증가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학대노인전용쉼터가 92.6%로 가장 낮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92.7%, 정신요양시설 94.4%, 요보호아동그룹홈 94.7%, 노인보호전문기관 94.9%, 지역자활센터 95.1%로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4년 기준 종사자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381억 8,200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1년 99.6%에서 2022년 100.1%를 넘어서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지방이양시설은 평균 100%를 넘어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반면, 국고지원 시설은 올해 기준 94% 준수율로 낮은 수준이며 내년도 준수율도 1.1%p 인상에 그칠 예정”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소관 국고지원시설 준수율 제고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시설 인건비 예산을 보다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격차가 지역간, 시설간 크기에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는 등 적정한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제3항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