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지난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예산 홀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어업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세심한 지원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산강국 도약을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 공약을 통해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 했으나, 정작 지난 5년간(2018 ~ 2022) 어가수와 어업인 인구가 각각 17.5%, 22.3% 급감하고 소득 또한 19.3%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홍문표 의원은 "사실상 윤정부의 첫 편성 예산인 ‘2024 정부예산안’에서 해수부 예산이 전년대비 3% 증액되었는데 후쿠시마 방류 대응 예산과 함께 어민 대상 피해보상금 등 실효성 있고 구체적 어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정부 불법조업 담보금 510억원이 전액 국고로 귀속된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와 협의하여 실제 불법조업 피해 어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조업 담보금의 피해어민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태풍, 홍수, 고수온 등으로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44%에 달했던 보험 가입률이 2021년 29.7%까지 급감했는데 윤정부 들어 보험료의 국고 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면서 지난해 기준 보험 가입률이 37%로 소폭 상향된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 야당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비판과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지난 정부 부처합동TF가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에서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부분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하지 않은 점 ▲강경화 전 장관의 ‘주권국가 내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 ▲정의용 전 장관의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 ▲방류 결정 후 예산을 집행해 수입 수산물 안전 광고를 송출한점을 들어 후쿠시마 방류 결정 이후 문정부와 민주당의 대응 태도가 정권 교체후 100% 바뀐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의 원조는 현재 간첩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기소된 이들 공소장에는 2021. 5. 7. 북한 문화교류국이 ‘후쿠시마 앞 바다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 등 구체적 온라인 괴담 대량 유포 지시를 하고 관련 활동을 북한에 보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조성된 3천억 유류피해기금의 신속한 집행 ▲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바다내비 관련 미인증 업체 보조금 집행 관련 ▲영광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해수부 고위 공무원 연루 의혹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어촌 활성화와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및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해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