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조세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의 징수 시스템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거둬들이지 못한 관세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이 크게 늘어 전체 관세 체납 규모의 9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집계 기준으로 누적 체납 금액이 1조 9,562억원을 돌파했다. 2019년부터 2023년(8월)까지 9,2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관세 체납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304억 원 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증가율로는 연 17.3%에 달한다. 관세청이 징수에 실패한 누적 금액은 매년 △1조 344억 원(‘19년) △1조 1,302억 원(‘20년) △1조 5,780억 원(‘21년) △1조 9,003억 원(‘22년) △1조 9,562억 원(‘23.8월)이다. 

체납액의 이같은 지속적인 증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세청의 징수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도말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체납액을 두고 있으면 관세청은 고액체납자로 이들을 분류하여 별도로 모니터링·징수하고 있다. 

관세청 고액체납자는 △327명/9,866억 원(‘19년) △339명/1조 811억 원(‘20년) △376명/1조 5,294억 원(‘21년) △371명/1조 8,507억 원(‘22년) △385명/1조 9,067억 원(‘23.8월)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8월 집계한 금년도 체납 현황을 보면 전체 누적 체납액 1조 9,562억원 중에서 97.5%에 육박하는 1조 9,067억원이 고액체납자 체납액이었다. 고액체납자를 이외의 일반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 2.5% 뿐이다.

실제로 관세청의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로 인한 징수에 실패한 금액이 크게 누증하면서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95.4%(‘19년) △95.7%(‘20년) △96.9%(‘21년) △97.4%(‘22년) △97.5%(‘23.8월)도 매년 예외없이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높은 액수의 체납 건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억 원 이상, 2년 이상’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를 공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에는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 1년 이상’까지 좁혀 명단공개 요건을 강화했지만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현황(2018~2022년) 자료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체납자는 2018년 221명에서 2022년 249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명단공개 후에도 징수하지 못해 다시 명단 공개 리스트에 오른 재공개 비율은 오히려 71%에서 94%까지 크게 증가했다. 

김영선 의원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최근 해외 직구 등 일반 국민의 관세 접촉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관세청의 관리 부실로 고액체납 행태가 점증하는 것은 조세행정 전반을 향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관세청은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한 대책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