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건수가 해외브랜드 단속 건수의 0.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조 상품 피해 업종이 과거 패션과 전자제품 등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캐릭터·완구, 의약품, 식품 등 생활용품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며, "위조상품 유통은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형화 및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관세당국이 철저한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재산권 적자폭이 확대됐지만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와 같은 대표적인 K팝 가수들의 음악과 한류 콘텐츠 수출 증가에 저작권 흑자폭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3억3000만달러 흑자를 올렸다고 밝혔다. 흑자규모는 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9년 하반기 3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많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커진 건 산업재산권 적자폭이 확대됐지만 저작권 흑자폭이 크게 늘면서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은 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 흑자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음악‧영상 등 한류 콘텐츠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음악‧영상 부문의 흑자는 2조8000억원이다.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인해 식품, 화장품 등 다른 영역에서도 K라벨이 붙으면 잘 팔린다. 하지만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K브랜드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감에 따라 중국 등에서 위조품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명품 등 사치품을 중심으로 거래되던 위조상품이 현재는 불특정 다수가 소비하는 일반적 상품으로 유통 품목이 늘어났다. 국내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매출 감소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4~2016년 위조상품 피해국 조사에서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다. 당시 한국의 피해국 순위는 7위로, 전체 위조상품 거래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달한다. 그나마 2017~2019년 한국은 위조상품 거래 피해국 순위가 8위로 개선됐고, 전체 위조상품 거래현황 비중도 2%로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의 한류 열풍 분위기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글로벌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면서도, “일각에선 국내 기업이 위조상품 유통(지재권 침해)으로 입은 피해가 매출액 감소 22조원, 일자리 손실 3만1753명, 정부 세입 누수(법인세 및 개별소득세 감소분의 합) 4169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한다”며, 김 의원은 이런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 공식 통계가 없다는 것에 관해 지적하며 각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최근 관세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짝퉁) 적발 규모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금액은 5639억원으로 2021년 (2339억원) 대비 2.4배 급증했다.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규모는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602억원), 2021년(2339억원) 절반 이하로 확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적발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해 2022년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은 시계로 3205억원을 기록했으며 가방 1775억원, 의류 355억원, 신발 145억원 등이었다.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금액은 2조4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상표는 롤렉스로 3142억원이 적발됐다. 2위는 루이뷔통으로 2447억원이 적발됐으며 3위 샤넬(1433억원), 4위 버버리(887억원), 5위 구찌(826억원) 등 순이었다. 이밖에도 에르메스(639억원), 몽클레르(373억원), 고야드(332억원), 프라다(293억원), 나이키(264억원)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이들 10개 상표의 지식재산권 위반 금액만 1조636억원에 이른다.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의 유통은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형화 및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이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브랜드를 모방하는 위조상품 적발 실적은 부진하다.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인 22년 외국 브랜드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건수는 1,349건(가액 5,628억원)인 반면 K브랜드는 6건(가액 11억원)이며 외국 브랜드의 0.44%건이며 가액은 0.19%에 불과하다.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0건, 2022년 6건으로 금액 규모도 각각 12억원, 70억원, 11억원에 그쳤다.
반면, 해외 브랜드 단속 건수는 2020년 1,690건, 2021년 959건, 2022년 1,349건이며, 23년 올해 기준 1,071건의 단속 실적을 보여 1건에 불과한 K브랜드 단속 실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K브랜드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감에 따라 중국 등에서 위조품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며, "위조품은 더 이상 명품과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내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매출 감소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K브랜드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브랜드와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물론 국내에 반입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K브랜드 정품 가격이 해외브랜드에 비해 낮은 품목들 위주이며 K브랜드 위조상품의 유통시장 또한 해외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세청장에게 이와 관련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