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최저 1.42%에서 최고 3.30 % 까지 가산금리가 적용돼 은행간 차등적용원칙이 없이 '고무줄 원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들쑥날쑥한 이유에 대해서 고객의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상반기 금융민원 다수가 은행 대출금리 민원"이라며, "그 이유가 민원 기간내 중도금대출 사업장에 대한 시중은행의 가산금리가 6개월간 최저 1.42~최고 3.30까지 1.88% 차이가 난다"면서 의원실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 지역의 사업장인데 은행에 따라 서울 관악의 경우 하나은행 2.57, 신한은행 1.80의 0.77%의 차이, 경기 화성의 경우는 신한 1.44, KB 2.58로 1.14%의 차이, 안양의 경우에 같은 농협 은행임에도 6월 승인사업은 2.70%, 9월 사업은 2.00%로 무려 3달 사이에 0.7%의 차이를 보였다.

타 은행간 경쟁으로 이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양의 경우는 이자가 오르는 시기에 9월 사업의 가산금리가 더 높아야 함에도 6월 사업보다 오히려 0.7%가 낮은 것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편하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금리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는 투명하게 금리가 공개되어야만 고무줄 금리 원칙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사업장만 제출하고 가산금리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자료에 빠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