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교육부를 비롯 17개 시ㆍ도교육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2023년 학교통일교육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학교통일교육의 편향석 지적에도 불구하고 11개 시ㆍ도교육청에는 여전히 ‘안보교육’내용이 미수립 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학교통일교육계획과 달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추진목적에 담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세부추진계획에서 ‘안보교육 활성화’ 등을 명시하여 안보와 평화의 균형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는 2023 통일교육계획에서 2022년과는 달리 ‘나라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편적이고 균형있는 가치관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인천ㆍ광주ㆍ울산ㆍ세종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남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물론 부산, 충북, 경북 등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도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산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의 경우 통일교육 목표에 ‘건전한 안보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에는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계획과 달리 2023 통일교육 계획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을 통일교육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세부내용에서 ‘안보교육’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은 “통일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통일과 안보교육이 균형있게 실시되어야 학생들이 분단현실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