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0일 2023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지적,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액 비율이 전세계적 기조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 등이 있었고, 한편 ▲원전확대 등 에너지 믹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탄소중립을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개진되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R&D예산 감액으로 인한 연구원 고용 문제 우려에 대한 지적,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R&D 예산이 일률 감액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기존 R&D예산이 새로운 기술개발이 아니라 한계기업 생존에 사용되거나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전의 적자원인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환율과 유가에 따른 한전 적자 심화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전적자와 민생문제를 함께 고려한 조화로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전 및 자회사의 과도한 출자 문제 및 방만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핵심광물의 수입다변화 정책 실효성 강화 필요성, ▲에너지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 개선 필요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인체영향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성, ▲기업 리쇼어링 실적 제고를 위한 유인구조 강화 필요성, ▲대규모점포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과 관련한 정밀한 영향평가 필요성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2일(목)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