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후단체 플랜1.5와 분석한 결과, 탄소배출권 판매 상위 10개 기업이 2021~2022년 2년간 3,021억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분석은 2년간 각 기업이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서 배출 온실가스와 이월 배출권을 제외한 부분을 ‘판매량’으로 산정하고 기업들의 이익 추정액은 판매량에 2021~2022년 평균 배출권 금액인 23,000원을 곱해 추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상위 10개 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군인 시멘트, 제철, 석유화학기업으로 제도 취지인 탄소배출 감축보다는 배출권거래가 기업의 쌈짓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문의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 2억1390만t 가운데 철강산업은 9300만t, 석유화학·정유 산업은 6820만t, 시멘트 산업은 3430만t을 차지하며 전체대비 8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럼에도 기업들의 탄소감축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할당량과 기업이 환경부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총량을 비교해보면 1,2차 계획기간동안 고작 0.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동안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5,607,029ton에 불과했지만 그 기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863,269,182ton에 달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불소계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GWP·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것)가 140~2만3900배에 달해 처리효율이 놓은 플라즈마 설비 등을 이용해 감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출 상위 5개 기업 중 저감율이 76.3%로 2021년에 비해 5.2%포인트 증가하긴 했지만 최하위였다. 이에 비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전자의 불소 계열 온실가스 저감율은 각각 97.7%, 92.2%, 97.4%, 94.8%에 달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탄소배출저감 노력이 저조한 것은 배출권할당량 자체가 애초에 너무 높기 때문에 배출저감 노력에 그만큼 신경쓰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5~2021년 사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2,196백만톤 수준이었지만 기업의 배출량은 2,164백만톤에 그쳤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많든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가 환경부의 안이한 배출허용 총량 규제로 인해 오히려 탄소배출 공룡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위해서라도 환경부는 의지를 가지고 기업에 대한 할당량을 조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