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행안부의 예산요구안 4,70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가 국회에서 3,525억 원을 되살린 점을 짚으면서, 정부가 국회가 되살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역화폐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도, 정부가 정부 입맛에 맞는 분석 결과만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의원은 정부가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방교부세를 11.3% 삭감했고, 올해 세수 결손분 59.1조 원 때문에, 지방에 내려갈 교부금이 23조 원, 전북에 내려갈 보통교부세의 15.5%가 줄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화폐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방에서는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역화폐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예산 심의 때 해당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