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이 윤석열  정부서 급증해 작년 대비 2배 육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갑석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3.6) 타국적기 한국방공식별구역(이하 KADIZ) 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80~90여회에 달하던 무단진입이 올해에는 6월까지만 75여회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하반기까지 포함시 단순 계산으로 작년 대비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우리 군이 타국적기의 위협으로부터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안보 목적으로 방공 등의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설정한 기준선이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공 위협 요소를 사전에 감시ㆍ예방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타국적기가 KADIZ에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우발상황에 대비한 추적 비행 등 전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은 중국이 270여회, 러시아가 65여회였다. 연도별로는 2020년 중국 75여회, 러시아 15여회로 총 90여회, 2021년 중국 65여회, 러시아 15여회로 총 80여회였다. 2022년에는 중국 65여회, 러시아 25여회로 다시 90여회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중국 65여회, 러시아 10여회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75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KADIZ 무단진입 경로는 주로 한반도 서해와 남해 지역이었다. 중국은 20여회를 제외하고 무려 250여회에 걸쳐 서ㆍ남해 구역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의 경우 동해를 통해 50여회, 서ㆍ남해로는 20여회 진입했다. 

한편, 한국이 매년 KADIZ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 관계 증진 및 항공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진행했던 방공실무회의는 일본과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중국과 러시아와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두 나라에 회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회의 개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외교 정책이 주변국과의 대화 단절 및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긴장 해소를 위해 한중‧한러 관계 안정 및 평시 신뢰 구축을 위한 방공실무회의 정상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