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통계청이 통계지표를 작성하고도 담당자 실수로 6년간이나 UN(국제연합)의 요청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의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6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UN 자료제공 요청 항목 중 미제공 항목’에 따르면 UN은 2016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 산업생산지수(Water and waste management)’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UN이 요청한 ‘폐기물관리 산업생산지수’는 우리나라 서비스업동향조사 산업별 생산지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승인통계로, 매월 통계청에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2008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산업생산지수는 서비스업동향조사에서 작성을 시작했다. UN이 자료를 처음 요청한 2016년에도 해당 통계는 이미 생산되고 있었다. 하지만 자료 제공 담당자의 ‘통계 제공가능’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작성하지 않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통계법 제14조의2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에도 자료 미제공 사유에 “조사하지 않음”으로 기재했다. 작성한 보고서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국제기구 제공 통계 관리는 ‘과장 전결 사항’으로 청장까지 보고되지는 않았다. 

한편, 통계청의 국제기구 자료 미제공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국제기구 자료 미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제외하고 UN과 기타 국제기구에 제공된 미제공 비율은 각각 2.6%와 9.2%로 증가하고 있다. 

UN에 미제공한 비율은 2018년 1.3%에서 2021년 1.6%, 2022년 2.6%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기타 국제기구의 경우 2018년 8.7%에서 지난해 9.2%로 늘었다. 

김주영 의원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료가 방대해지고 있는 반면, 국제기구 자료제공과 제공통계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우리나라는 UN통계위원회 위원국인 만큼, 국제기구 제공통계에 관한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