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군무원 중도퇴직 5년 새 15%p 늘어. 군 전력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송갑석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무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무원에 임용되고 나서 중도에 퇴직한 군무원이 2018년 53.9%에서 2022년 68.6%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는 2018년 11.5%에서 2022년 43.8%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군무원 운영률도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95.6%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90.7%를 보이며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군무원 임용의 증가는 입영대상자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비전투부대의 간부 정원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군 전력운용에 중요한 전략이지만 근무 여건에 대한 불만족 등의 문제로 퇴직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군 전력 운용의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은 “군무원은 병역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투분야의 간부로서 군 전력운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무원의 중도 퇴직을 막고 운영률을 높이기 위해 군무원 조직 문화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지위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