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빌린 대출 연체율이 2022년 0.02%에서 2023년 0.383%로 최대 17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촌태양광 시설 설치 면적은 2021년 2460ha, 2022년 1728ha에서 2023년 929ha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국적인 농촌 태양광 개발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사그러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농촌과 산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태양광 개발 열풍이 휩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인한 농지 및 산지 훼손 문제를 점검하고, 관련 보조금 비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농촌 태양광 개발 면적을 살펴보면 2017년 441ha, 2018년 881ha, 2019년 1486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2022년 1728ha, 2023년 929ha로 실제 농촌 지역 내 태양광 개발 증가세가 최근 크게 꺾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나 농촌 태양광 개발 열풍과 함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농촌 태양광 대출은 최근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작년 대비 최대 1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태양광 대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한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태양광시설자금대출 금액은 2017년 1431억원, 2018년 5656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0년 2조2000억원, 2021년 2조7000원, 2022년 3조2000억원,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시설자금대출의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금과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체금 및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0/0, 2018년 2억5000만원/0.05%, 2019년 8억1000만원/0.07%, 2020년 18억8000만원/0.09%, 2021년 6억4000만원/0.03%, 2022년 6억2000만원/0.02%, 2023년 3월 105억9000만원/0.384%로 최근 연체금과 연체율이 2022년 대비 모두 약 15배~17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5대 은행 평균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오른 점을 (0.186%→0.304%) 감안해도 태양광 대출 연체금액과 연체율의 급증세는 타 대출 연체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가 농촌 태양광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인해 태양광 대출 심사 기준까지 느슨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0월 7일 국회 농협 국정감사 당시 안병길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에게 “태양광 대출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당시 농협은 “현재까지는 태양광 대출 연체가 전혀 없고 앞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며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고 태양광 폭주는 겨우 멈추게 되었지만 태양광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농촌 곳곳에 남아 있다”라며 “농협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대출 심사 기준과 사후 평가에 대한 부실한 기준을 바로잡아 태양광 개발 및 금융의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