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초록우산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남인순 의원, 최연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영아 보호를 위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체계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다.

지난 7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가 의심된다고 밝힌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는 혼인외 출산, 미혼부모, 청소년부모, 미등록 외국인,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임신, 출산 상황에서 발생했다. 또한, 사망 경위가 드러난 사례에서도 사건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지원 정책이 산재되어 있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에 이날 토론회는 사회·경제적으로 갈등과 고립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현행 지원체계에 부족함은 없는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현재 정책 수준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아의 생존과 발달은 임산부의 건강, 부모의 돌봄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난 8월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태어나는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맞이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이 ‘임신, 출산, 양육지원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 이후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배보은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대표,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박정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