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

이날 논의 안건은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박정흠)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김범준, 김석환) 등이었다.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민생지원, 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며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나아가 "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을 분석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과세품질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세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와 합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세제를 단순화 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정·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한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함으로써 신종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포럼도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라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한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발제 안건과 관련하여,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