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최근 잇달아 해임된 방송미디어 관련 기관장들이 현 정부의 언론 장악 행태를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해임 방송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해임 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저는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박선아 이사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무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석 달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을 시작으로 남영진 KBS 이사장, 그리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줄줄이 해임되거나 해촉되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뿐만 아니라 정미정 EBS 이사, 윤석연 KBS 이사, 이광복, 정민영 방심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되었고 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도 오늘 이 시간 진행 중이다.  이에 해직 방송기관장 사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법적인 해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처한 위기와 위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며, 공영방송을 지키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그리고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대표해서 남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이들은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에 맞서며 저희는 오늘, 한국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독립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철저히 파괴되고 유린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서 이 자리에 함께 섰다.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해임 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 언론의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아래에서, 2명의 여당 추천위원들만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는 편법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kbs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인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만들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진 5명을 무더기 해임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역 언론의 80% 이상과 야 4당이 모두 반대한 이동관 씨를 기어이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학림 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비판 논란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서, 사형이나 폐간 등의 용어까지 들먹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경과를 보면, 윤석열 거래 목표는 단순히 kbs나 mbc 경영진을 교체해서 그를 정권의 도구로 만드는 데 그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시대의 언론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보도 지침과 언론 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까지 퇴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인은 검찰 수단을 동원해서 겁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며,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함으로써, 권력의 뜻에 맞지 않은 보도를 상시 검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보도지침화하는, 그런 언론 환경 조성이 이 정권의 최종 목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는 계획 등이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라고까지 대답했다.  이는 이들 조처가 언론 탄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자, 언론 탄압 등 온갖 무리수를 다해서라도 이 정권을 목표로 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 돌아가고자 함을 천명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게 바라는 이 정권이 그토록 많은 위법 행위를 저지러고, 그러면서까지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과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을 밀어붙인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 정도, 동원된 위법의 정도, 그리고 향후 언론계의 미칠 파장의 정도에 비춰볼 때, 언론에 대한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쿠데타적 상향인데, 절차나 법따위가 안중에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 언론 쿠데타가 끝끝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기본 조건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임을 알고 계신 국민들께서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면면에 이어온 변혁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이 종국에는 불의하고 부덕한 정권을 응징해 왔음을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언론을, 언론정치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듯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즘은 공포를 먹고 살지만, 민주주의 속에 기생하는 파시즘은 무지를 먹고 산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언론 정책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을 지지를 구해야 한다.  죄는 무엇보다 현직 언론인을 포함한 언론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보수 언론이나 그 소속원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가짜뉴스 처벌 등의 조치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처럼 여기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도 부정하면서 굴종만을 요구하는 권력이 그들에게만 숨쉴 공간을 허용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편의적인 생각이다.  스스로 언론 이름을 자임하고 언론 이름을 자임한다면, 모든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언론에 대한 무도한 조치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시민사회 역시 언론 문제를 먼산에 불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비판적인 언론이 부재할 때, 시민사회의 중요한 의제 설정 기능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감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언론 상황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나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보도 지침에 따른 언론만 존재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어찌 될까 생각 못해도 두렵다.  전두환 정권의 포괄적 언론 정책이 당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질식시켰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던지고 피 흘리며 투쟁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권력의 퇴행을 받아들이는데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꿔서 그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되풀이되어 온 것은 우리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도 없지 않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사법과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인하고, 절차적, 실제적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권력을 남용한 방통위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언론 쿠데타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갖고 온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