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인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정부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로 진행되며,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총 8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204개 이슈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요인 문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문제, 복리후생과 관련된 방만경영 이슈 등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적자 시현 중인 한국전력공사와 달리, 자회사인 한전KPS, 한전KDN 등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와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이익을 시현 중이며, 적정수준 이상의 계약은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한 해외지분투자비용을 가스요금에 연계하고 있어, 투자주체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 가스 사용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문제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공사 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추정액도 가스요금에 추가로 반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단순히 숙소용도를 사택용도로 전환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건을 매각수익에 포함하거나, 과거 매각추진과정에서 이행되지 못한 자산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산효율화계획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

▷공공기관 혁신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금리와 대출 한도, 제한면적 등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주택융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 ▷직원들의 등급(S~E)과 관계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성과급 지급 문제, ▷징계로 인한 정직 중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월 보수 지급 등으로 인한 방만경영 문제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주택리츠 청산 시 민간지분에 대한 특혜 문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출자사업 손실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 문제 등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이외 한국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