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은 가맹지사 보호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촉구 간담회를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갱신거절과 지사강탈로 가맹지사가 생계위기에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맹지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 촉구 간담회"라고 말했다.

가맹지사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계약기간 1년’이라는 계약조건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일방적인 갱신거절과 불공정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민 의원은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 지사의 년 단위 계약갱신을 악용하여 지사장이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놓으면 지사를 없애고 직영점을 출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 의원이 밝힌 가맹본부 계약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지사 전체 일방적 계약 갱신거절 - 쎈수학 ▷계약갱신을 빌미로 수수료 감액 – 00영어 ▷지사에게 가맹점 출점 강요 – 프랜영어 ▷무리한 실적 강요 – 프랜영어, 한솔플러스영어 ▷지사강탈 - 00영어, T영어 본사

민 의원은 "위 업체의 지사장들은 안정된 노후와 가족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피땀으로 만든 투자금(30년 퇴직급 등)을 빼앗겼고, 지사 개척을 위해 쏟아 부었던 자신들의 노력이 상실되는 박탈감, 그리고 생계위협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지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언론이 보도하기도 하였지만, 규율할 법이 없다는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들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지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와 가맹지사들, 수탁사업자들 가맹점주들까지 나섰다.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 김종민,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석해했다.

민 의원은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가맹지사에 대한 일방적 갱신거절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