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1일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한 윤석열 정부를 두고 “나라살림 맡겨놨더니, 적자는 기본이고 가산도 탕진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2024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바로 건전 재정의 붕괴”였다고 말했다. “지출 증가율을 가장 낮게 잡았음에도 세입 감소율이 이를 훨씬 능가해 2024년 예산안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8조 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어 용 의원은 “세수 정상화가 재정 정상화의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촉구”했다.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이나 줄어들 예정이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2.6%에서 내년에는 3.9%로 1.5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부채율이 0.6%p 증가해 51%가 된 것에 대해선, 국가 재정의 내실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율의 외관상 수치를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양쪽 모두에서 역대급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자산을 축내가면서 건전 재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이 미래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 내다봤다. 허울 뿐인 건전 재정의 외양을 지키기 위해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5.2조 원, 16.6% 줄였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에 대한 예산도 6.6조 원, 6.9%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투명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경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미?중 사이의 기술패권경쟁과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방 안보 행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성’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안 고금리 상태가 계속될 것이기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에 기초해 역대급으로 낮게 편성된 2024년의 예산안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 정상화부터 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부자 대기업 감세부터 철회하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도 멈출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세입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 수단으로 횡재세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낡아 버린 이념을 부디 내려놓고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정기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편성을 관철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교육 예산도 복원시키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