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청년의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측정 및 청년의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를 기획했고, 전문가들과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청년재단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사회적 관계의 부족과 결핍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건강,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노인층에 집중돼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립 문제는 전 연령대로 확장됐고 특히 최근 청년의 고립ㆍ은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고립청년’은 사회적 관계ㆍ사회적 지지체계 등 사회적 자본이 모두 결핍된 청년으로, ‘은둔청년’은 고립청년 중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청년으로 정의했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집계된 고립청년 비율(3.1%)을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청년 인구에 적용할 경우 고립청년 인구는 34만명으로 추산됐고, 올해 초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고립ㆍ은둔 청년 비율(4.5%)을 시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 9천명에,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 약 6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연구 결과, 고립청년 34만명(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게 연간 약 7조 5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것으로 추산됐다.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경제비용(비경제활동직, 무성과 저하비, 출산) 7조 2천억원 ▲정책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등) 2천억원 ▲건강비용(질병, 조기사망, 작업손실) 29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등 개인의 안녕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청년의 비경제활동 시기 및 결근ㆍ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관계 단절로 고립이 일상화되면 가족 형성이 되지 않고 저출산 강화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에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립청년 비율 3.1%(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가 7%대로 증가하면 연간 약 16조 9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2.0%로 감소하면 사회적 비용은 4조 8천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립청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단기 비용은 증가하지만, 청년 고립이 완전히 해소될 경우 1인당 연간 약 2천 2백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립·은둔 청년 7만명에게 정책비용 2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1조 5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18만명에게 5400억을 투자하면 4조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재단은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더 많은 청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일뿐 아니라, 미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며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할 정책전달체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5월 청년의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자립 지원법안’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