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지검의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와 관련 "이래 가지고 야당 탄압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을 버려라"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쌍방울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벌써 5번째다. 수사 관련한 '검찰발' 언론보도 또한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줬다고 주장힌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했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조작의 냄새만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2023년 2월 3일 김성태 공소장에 김성태가 2019년 7월경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11월 27일~12월 18일경 300만 달러의 외화를 중국 심양에 있는 모 호텔에서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까지 적시했지만 검찰 주장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뒤바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3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진행한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대질조사에서 김성태가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호남 (정찰총국 출신)과도 전달할 미화 액수를 논의하고 2019년 7월~11월 필리핀에서 60~70만 달러, 마카오에서 200만 달러를 줬는데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라고 물었다고 한다. 분명, 김성태 공소장에는 김성태가 2019년 11월 27일~12월 18일경 심양에서 송명에게 3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돼 있는데, 대전 조사에서는 돈 준 시점이 2019년 7월~11월로 금액은 260~270만 달러로 돈 준 장소는 필리핀 마카오로, 또 돈 받은 사람은 송명철에서 이호남으로 뒤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2023년 3월 21일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까지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에서 김성태가 2019년 5월 경 중국 단동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정찰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런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적시했고, 이후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논의했다고 한다. 불과 한 달 전 김성태 공소장에서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명철 등이 김성태에게 방북비용 이야기를 했고 그 뒤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상의했다고 하더니, 이화영 공소장에서는 2019년 5월 중국 단동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방북 이야기를 했다고 내용이 싹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에서 김성태와 방용철이 2019년 7월 경, 2019년 12월~2020년 1월 경 필리핀 마닐라 및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200만 달러, 리호남에게 1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김성태 공소장과 비교하면 돈 준 시기, 돈 받은 사람,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모두 다르다. 북한에 건넨 돈은 하나인데 언제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어디에서 줬는지가 김성태 공소장과 이화영 공소장이 다르고, 대질신문과도 다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북한에 줬다는 수령증까지 존재한다는데도 검찰이 돈 준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한테 주었는지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공소장이 나오기 하루 전인 2023년 2월 2일 SBS는 '2019년 11월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확인서, 일종의 수령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령증에 적힌 이름은 송명철'이라고 보도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에 묻는다. 수령증까지 확보했다면서 돈 준 시점, 돈 받았다는 사람, 돈 준 장소까지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죄다 짜 맞추다가 설정에 구멍이 난 것인가.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 진술을 조작하려다 보니 검찰 공소장조차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닌가.  검찰에 경고한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언론에 흘려대며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고 수령증 같은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탈탈 털어놓고도 고작 나온 게 손바닥 뒤집듯 사실관계가 바뀌는 비루한 공소장뿐인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조작 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나아가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테러 수준으로 언론에 뿌려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을 버려라. 멈추지 않는다면 공소장을 포함한 모든 검찰의 수사 기록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 삼아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증거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