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8㎞의 동서길을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지었다.

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해인사,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지자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1,700만명에 이르는 거주민들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열악한 여객·물류·교통 인프라로 인해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의 건설 필요성은 여러 차례 논의되어왔지만 4조 5,15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이 동참했는데, 이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로(국회사무처 기준)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윤 의원 특유의 친화력과 정치력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의원이 지역과 당을 가리지 않고 여야 의원들을 직접 끈질기게 설득함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의결정족수를 넘어 사실상 여야 의원 대다수가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특별법 발의로 영·호남의 오랜 숙원이었던 달빛고속철도가 현실화되면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대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 위주로 연결되어 있던 기존 철도망 시스템이 달빛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 전라선 장기적으로는 남부내륙선과 경전선까지 기존 철도망을 순환 연계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로 재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7조 2,965억원, 고용유발효과가 3만 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834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갈등의 잔재를 지우고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 발의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 그리고 김기현·이재명 당대표님, 박광온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