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민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검토안(예타 보완안)'을 배제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두관·최종윤 국회의원과 송기호(송파을)·최재관(여주양평) 지역위원장,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민주시민기독연대 양희삼 대표, 위례시민연대 백혜숙 운영위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2년 11월 작성된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에는 이른바 예타 보완안으로 '검토1안'이 등장한다. 종점부 비교노선 검토로 '예타안', '최적안(종점 변경안)', '검토1안(예타 보완안)'을 비교검토한 것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노선 중에 예타 보완안인 '검토안'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할 뿐 아니라 양평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노선임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첫째, 원안노선을 토대로 강하 인근 수청리(강하면 운심리에서 1.7km, 승용차로 2분 40초 소요)에 IC를 만들어, IC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였다. 둘째, 종점부를 마을 중심이 아닌 산쪽으로 옮기고, 터널 2개와 교량 1개를 설치해 거리를 80m 감소시키면서 종점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노선에는 수리에서 남한강을 건너는 길이 1,000m의 4차선 양서대교도 포함된다. 그야말로 종점을 포함한 노선 55% 변경하지 않고도 양평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모두 해결하는 최적 노선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국토부가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검토1안(예타 보완안)'은 원안과 비교해도 노선길이가 80m 감소하고 총사업비가 559억원이 감소한다.(강상종점안과 비교 하면 노선 총 길이 2.28km감소, 총사업비 약 3,500억 감소) 교통량에 대해서는 '검토1안(예타보완안)'만 남종수청 구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 국토부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노선안을 배제한 채 강상면안을 최적안으로 단정했다. 심지어 강상면 종점안을 '지자체, 국회요구안' 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중에 양평군 추가 IC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요구안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도 모르는 공식적인 국회 요구가 있었다는 것인지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추가 IC 설치를 핑계로 강상면으로의 종점변경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그 강상면 종점부에 1만 3천평이 넘는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토지가 존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으로 최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병산리 일대 1만 3천평 땅의 주인인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의혹에 답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또 다른 기자회견문에서 "양평공흥지구 특혜비리 개발 관련, 최은순, 김건희, 김선교 등 몸통 수사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평공흥지구 특혜비리 개발 의혹은 김건희, 최은순 일가와 김선교 전 의원이 3선 양평군수 시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던 시절을 전후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이다. 최은순, 김건희 일가는 공흥지구 개발과 아파트 분양 등으로 100억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얼마전 경기남부 경찰청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3명의 공무원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김선교 전 의원은 두 번의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과 각별한 사이였고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는 "허가를 내가 다 잘해주어서 나만 보면 고맙고 미안해한다" 며 사실상의 특수 관계나 공범 관계를 자백했다고 볼 수 있는 영상까지 버젓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가족회사인 ESI&D를 통해 진행되었고 그 가족 회사는 최은순-김건희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은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양평공흥 지구 특혜비리 개발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고도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않았던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이번에는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해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이루어진 이의 신청을 기회로 불법 부당한 개발 비리와 국가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매서운 수사와 엄정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