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야 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반대를 위한 진정서를 UN인권위에 제출했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UN인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 참석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 양이원영 • 김성환 • 이용선 • 이수진(비)·유정주 국회의원과 송기호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이승훈.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종교환경회의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그리고 사회원로로서 임헌영 원로 문학평론가도 참석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민주당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무단투기저지TF 단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진보당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종교환경회의 이진형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사회 원로에는 임헌영 원로 (문학평론가)가 각각 발언을 이어갔다. 그리고 박석운 공동행동 대표(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 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 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 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 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 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이들은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제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위험 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 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 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이들은 또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 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그리고 이들은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화 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경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위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 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 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 4 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