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6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회 의석을 몰아줬지만, 그 의원들은 개혁적이지도 못했고, 도덕적이지도 못했고, 유능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대적인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더민주국혁신회의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물론이고,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 패권 유지만이 중요할 뿐이어서 이에 반하는 혁신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후퇴를 요구하는 일부 기득권 옹호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몇가지 사항을 주장했다. 아래는 이들의 기자회견문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대의원 제도의 정상화는 곧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은 87년 국민이 1인 1표라는 보통선거권을 획득하면서 그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 내 민주주의는 부끄럽지만 아직 5공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신과 5공 시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유정회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구성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투표권은 일반 권리당원에 비해 60배라는 비정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1인 1표라는 평등선거권이 확립되기 전인 120여 년 전 독일에서는, 재산에 따른 투표권 차별이 30대 1 수준이었다. 이를 보면 현행 60배 이상의 차별이 얼마나 시대를 역행한 반민주적 제도인지를 알 수 있다. 1인 1표를 두려워하는 자는 민주주의와 국민과 당원의 역량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대행할 자격이 없다.

둘째, 대의원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은 당원이 많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대표성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 옹호를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다.

우선, 영남 지역 대의원도 대의원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전국에 걸친 당원들이 영남과 같은 취약 지역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역사가 있다.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의 영남 걱정은 실제로는 자신의 지역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걱정하면서 이를 포장하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서 '영남이 걱정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이른바 기득권 옹호를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일 뿐이다.

지금 일부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자신들이 임명한 대의원을 통해 관찰해 왔다. 그랬기에 당원이 무서울 리 없고, 마치 영주처럼 당원 앞에 오만하다. 일부 현역 의원들의 그 사리사욕과 오만함이 바로 당의 외연 확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것이다.

셋째, 혁신안 중 하위평가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안 역시 공정한 경쟁의 첫걸음이다.

현역 의원들은 지금도 지역구에서 다양한 행사 참여와 정치 자금을 사용한 현 수막이나 스팸 문자들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신인들에게 그런 기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 멀리 앞서 출발하는 의원들, 그들의 전부도 아니고 정말로 무능력하다고 평가받는 의원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사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 적어도 하위 20%는 컷오프 즉,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인 것이다.

넷째, 우리의 목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통한 대선 승리일 뿐, 특정 정치인의 옹호나 배척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다.

민주당 의원의 절반은 물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공천룰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당원들의 충정, 즉 당심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현역 의원 절반을 넘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민주당이 살 길임을 알고 이를 실천할 뿐, 다선 의원이나 이른바 86세대 중 특정인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현역 의원 누구라도 이러한 민심과 당심을 거스르지 말 것을 권고한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굳이 거부하는 현역 의원이 있다면 그는 반혁신에 사리사욕을 챙길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부 언론에서는 친명과 비명의 싸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말이다.

지역위원장이 좌우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당원 전체에게 당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돌려주자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이다. 이는 비명계 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 반대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될 수 없다. 친명이건 비명이건 당내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그만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친명이건 비명이건 상관없이 제 역할을 못하였다고 평가된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목 놓아 반대할 의제다. 친명계라도 적극 나설 의제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친명이건 비명이건 관계없이 제 역할을 못한 의원이라면 더 이상 입법권을 대행할 자격이 없고, 이런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만이 민주당이 살 길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논쟁은 친명과 비명이 아니라, 혁신 대 반혁신의 문제다.

더민주국혁신회의는 민주당에서 제대로 활동한 다수 의원을 문제 삼지 않는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고, 개혁적이며, 유능하고, 도덕적인 의원이라면 누구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의원들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우선, 스스로를 반혁신의 위치에 놓은 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과연 하위 70%안에 드는 평가를 받을 의정활동을 했는가? 당신은 당의 혁신과 승리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4년 더 지역에서 맹주 노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자신을 포함한 일가의 4년 밥벌이보다 당의 총선 승리가 중요한 것 아닌가?"

다음으로, 혁신에 잠 못드는 현역 의원분들에게 요청한다. "직업 정치인이라는 직장 4년 연장보다 선당후사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많은 현역 의원들 대다수에게 위안의 말씀드린다. “당신이 제 역할을 다했으면 당원은 당신을 원할 것이다. 당원을 믿으십시오."

민주당은 기득권 옹호 정당이 되면 안 된다. 윤석일 정부는 야당 말살이 자신의 유일한 치적인 듯 비정상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기득권 정권이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에 호응하는 세력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 정권 탓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고춧가루 뿌리기' 외에는 없다.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현 민주당의 혁신 방안을 흔들어야 '다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의원이 있다면, 그는 과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민주당 내에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 옹호라는 공통된 알리바이를 공유하는 자가 있다면, 민주와 혁신을 요구하는 우리 당원들은 이를 엄중히 평가하여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선당후사를 요구한다. 지금 혁신안을 흔들고자 하는 현역 의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4년 더'가 가까워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4년 더' 를 장담하기 어렵다. 부디 그 4년간의 월급과 주위 사람들의 생계를 챙기기 위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더민주국혁신회의는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현역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의원은 생래적 권력자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당이 내세운 대표 중 한 사람이다. 현역 의원이 아무리 잘 났다 해도 당의 공천 없이는 적어도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직을 얻을 수 없다. 당이 어려울 때 당을 흔드는 자는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이다. 

광복절이 금방 지났다. 우리는 해방 직후 역사에서 개혁과 혁신을 반대하는 기득권자들의 모습과 이를 대변하는 정치지도자로 인해 혁신이 좌절된 사회가 어떻게 흘려갔는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기득권 옹호가 아니라 전면적인 혁신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기득권자에 의한,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를 허용할 수 없다.

민주당 일부 현역 의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혁신에 반대하는 자는 언제나 기득권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