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공정언론 창업일보] 이태규 의원은 10일 교육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대강당(구 헌정기념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교사폭행 및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심각한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의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제도적 개선안을 중심으로 각 교원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침해유형 등의 고시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혐의 고소․고발과 악성민원,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교권보호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교권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교육부 장상윤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가 ‘대한민국 교권의 현 주소’,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이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경남대 김성열 교수의 진행으로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부산 신진초등학교 김민제 교사,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 산들중 장희진 학부모회장 등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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